[연합시론] 새해 코로나 추경 논의..예산내역 꼼꼼히 따져야

인사말 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보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새해 벽두 정치권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소 25조 원이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이미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당정 협의를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그간 난색을 보이던 정부의 입장에 변화 가능성이 엿보여 관심을 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별도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다소간 변수가 예상되지만, 2월 추경 편성 논의가 가시권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원 방안이 검토되는 건 바람직하다. 다만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추경 편성 논의가 선심성 논란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방역 조치 상황과 재정 여력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존 예산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 일단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즉각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이 607조 원 규모로 편성돼 집행이 이제 막 시작됐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일단 기존 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 과제일 것이다. 추경 편성 논의는 방역 조치 강화와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고조돼 온 측면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에서 조금씩 벗어날 조짐이다. 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973명으로 나타났다. 보름 만에 1천 명 아래로 내려갔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이 남아있긴 하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이 고비가 될 수 있다. 지금으로선 코로나 사태를 낙관하기 이르지만, 상황 전개와 추이를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때다.

정부가 추경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 집행을 위해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의 추경 논의와 관련해 추경 필요성과 사유,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3일 언급했다. 추경 편성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중을 비친 듯하다. 일단 기금이나 예비비 등 재정 수단을 충분히 동원해 보자는 얘기일 수 있다. 기존 예산을 통한 재정 여력이 관건이 될 수 있다. 경제·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대내외적 요인이 산적해 있다. 재정 당국으로선 철저하고 면밀한 대비가 절실하다. 재정 수단이 가동돼야 할 변수가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 적자 국채를 대거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추경 편성 작업이 대선 정쟁에 휘말리는 양상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관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추경 규모와 재원 확보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규모에 못지않게 시점과 대상을 정밀하게 조준해 가야 한다. 정치권이나 당정의 협의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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