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철책 월북자, 정상적인 정착 지원 제공 받아"

[경향신문]

통일부는 4일 탈북 1년 만에 새해 첫날 다시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탈북민이 정상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월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탈북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거주지 전입 후 5년 간 신변보호를 비롯해 취업·교육 등 지원을 받는다.

해당 탈북민은 2020년 11월 탈북 후 하나원 교육을 받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 지원을 받았다.

이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파악한 신상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나 신변 안전 차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탈북민과 관련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신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탈북민의 재입북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한다”면서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당국자는 이어 “재입북 요인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남한으로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입북자는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 매체 보도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확인된 수치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