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난해 방위비용 고의 축소산출 의혹

■ 도쿄신문 “발표했던 ‘GDP 대비 1%’ 훌쩍 넘어선 1.24%”

韓·中 등 인접국가 반발 우려

퇴역군인연금 등 예산 제외한

‘꼼수 계산법’ 적용 축소 논란

일본이 2022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5조3700억 엔(약 56조 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지난해 방위비 역시 공식 발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보다 더 높은 1.24%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 등 인접 국가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로 예산을 ‘축소 산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東京)신문은 4일 “2021년도 GDP 대비 일본 방위비를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과 비교 가능한 기준을 이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당초 예산과 추경 등을 합하면 비율이 1.24%가 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이 독자적인 자체 산출 방법을 사용해 2021년도 방위비 예산을 GDP의 0.95%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비율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국방예산으로 포함하고 있는 퇴역군인연금과 일본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는 연안경비대 경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기여금 등을 제외한 ‘축소된 산출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1년 방위비를 5조 3422억엔(약 55조 2265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방위비는 여기에 나토 기준 국방예산 7200억엔, 추경(7738억엔)을 합한 6조 8360억엔으로 GDP 대비 1.24%에 달한다. 이는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의 1.17%를 웃돌며, 이탈리아의 1.39%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성의 ‘축소 산출법’ 적용이 인접 국가인 한국·중국 등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2022년도 방위비 예산안이 결정된 지난해 말 “2021년도 추경과 합친 방위비가 GDP 대비 1.1% 정도 될 것”이라고 구두로 언급했지만, 방위성이 공표하는 공식 데이터에 관련 기재는 없었다.

모모야마 가쿠인(桃山學院)대 마쓰무라 마사히로(松村昌廣) 교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정책 대화를 하는 전제로 나토 기준 비율도 공표하는 ‘양론 병기’가 바람직하다”며 “(방위비 증가를) 숨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했지만,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증액을 공약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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