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쟁당국도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관행에 칼 겨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한국, 네덜란드 등에 이어 인도 당국도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 관행에 규제의 칼날을 겨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지난달 31일 명령했다. 명령에서 경쟁위원회는 애플이 인도의 반독점 법규를 일부 위반했다는 예비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조사 명령은 한 비영리단체가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에게 해를 입히며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 당국은 향후 60일 안에 관련 보고서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내려질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최근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글로벌 각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작년 유럽연합(EU)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경쟁을 침해했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주장에 따라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네덜란드 경쟁당국도 지난달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이 자국의 경쟁 법규를 어겼다면서 애플에 시정을 명령했다. 다만 네덜란드 법원은 이 명령을 일시 중지시켰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 장터에서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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