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별히 공급망 안정 노력하라"..TF 뒷받침 조직·제도 마련 지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 보고 받은 뒤,
작년 산재사고 "정부 출범 때 약속에 턱없이 부족하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호무역과 기술패권 등 급변하는 무역·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이같은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우리 산업계에 큰 부담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공급망 위기가 국제정치와 안보 이슈까지 결합돼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 등 중국발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주축이 돼 운영 중인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다음달 발효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 자유무역협정(FTA)도 지속 확대해 수출시장을 전략적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환경과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면서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새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가 많다며 국민이 이를 몰라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은 물론, 청년층 지원을 위한 '월 20만원 월세 지원'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 법률공포안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의 의결됐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의안 심사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