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단순 일자리 늘리고 양극화 키운 죄책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4차 산업혁명의 기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도 이제 막바지를 맞았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자국의 ICT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전략으로 활용한 슬로건이었다. 1990년대 후반, 글로벌 기업들은 서기 2000년 인식 오류(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P의 ERP 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했다. 이로 인해 당시 독일 ICT 기업들은 막대한 부(富)를 창출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면서 그 수요는 급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헤닝 카거만 SAP 회장은 독일의 스포츠 업체인 아디다스에 ‘스마트 팩토리’를 건립,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 동원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로 전 세계에 스마트 팩토리를 전파함으로써 독일 ICT 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

하지만 독일의 민간 주도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발상의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민간부문의 낙수효과보다는 공공부문의 분수효과를 더 강조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정규직 전환과 같은 소득주도성장 미명 아래 국민소득의 인위적 증대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수석, 일자리 상황판까지 마련했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실과 갈등만 초래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의 급증과 정규직 추진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취준생의 반발을 초래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낳았다. 임기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17만 명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현황을 알려주는 일자리 상황판에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고용 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무·판매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택배원이나 배달원과 같은 단순노무 일자리만 늘었다. 일자리 양극화는 임금 양극화도 초래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56만7000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나타난 데서 잘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민간기업들이 생존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인력 충원’이 아니라 ‘자동화·자율화’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존 기업에서의 신규 고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지난 연말에 6대 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 청년 채용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친노동 정책으로 규제는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 책임으로 전가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임기 초와 달리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는, 일이 많아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가 더 필요해진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비대한 공조직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차기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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