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가족 리스크와 연좌제

김세동 전국부장

대통령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나온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1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크게 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의 지지율 급락엔 그의 실언과 막말, 당 내분 등이 작용했겠지만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및 학력 부풀리기 의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온 이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과 성 매수 의혹은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 큰 아들보단 같이 사는 부인의 잘못이 후보에게 주는 타격이 더 큰 탓도 있을 테지만, 문재인 정부 부도덕과 내로남불의 상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로 이름을 올린 윤 후보가 조국과 비슷한 변명으로 일관한 데 여론이 크게 실망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후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부인의 사과를 거부하면서 열흘 이상 이 이슈를 끌고 간 게 민심 이반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회창 후보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터졌을 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며 한 달 이상 사과를 거부하며 버티다 1997년 대선에 패배한 게 오버랩된다.

물론 윤 후보 부인의 비리가 조국 가족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야당 측 주장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대학 총장 표창장 위조와 인턴확인서 조작 등은 입시 비리고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다. 겸임교수에 응모하면서 경력을 일부 부풀려 적은 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의 비리는 결혼 한참 전의 일이라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후보면 구차해 보이는 변명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장남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이 보도되자 4시간 만에 사과했다. 너무 빨라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이 후보가 깨끗이 사과한 걸 야권이 계속 물고 늘어지기도 어렵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결혼 전 사생활 갖고 그러면 되겠나, 그게 무슨 국정이나 후보 책임과 연결되나”라고 하는 등 ‘의외’로 김건희 씨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친여 시민단체는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서울 거리 곳곳에 내걸고, 민주당은 김 씨를 넘어 윤 후보 장모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 면제나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는 이회창과 조국의 문제라고 유권자들은 생각했다. 아버지의 권력으로 잘못이 저질러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부인의 결혼 전 잘못의 책임을 윤 후보에게 묻는 건 부적절하다. 마찬가지로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일탈은 이 후보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연좌제(連坐制)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전인 조선 후기까지 시행됐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금지하고 있다. 2022년에 치러지는 대선이 후보 가족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공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후진적일뿐더러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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