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세 번째 '합법' 확인..변협 추가 방해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2015년, 2017년 검찰 불기소 이어 세 번째 합법 인정받아
"광고 노출 알고리즘 1줄, 광고비는 월정액"..투명성 자신
이달 딥러닝 기반 법률정보 검색기능 출시..IT 서비스 고도화
강남언니·삼쩜삼 등 전문직 갈등 겪는 플랫폼 위해 연대 계획

로톡. 로앤컴퍼니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경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추가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광고 노출 알고리즘 단 1줄…언제든 공개 가능”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14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로톡은 합법 서비스로 판단을 받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에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앞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료인지 △로톡이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는지 △형량예측 서비스는 변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인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수사했고, 모든 쟁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특히 고발인은 로톡의 상·하단 변호사 광고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알고리즘으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서 나아가 광고 노출 알고리즘을 언제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부대표는 “로톡의 알고리즘 구현 코드는 단 한 줄이다. 그만큼 심플하고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며 “추천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동일한 확률의 랜덤 노출을 하고 있다. 또 노출수, 클릭스와 무관하게 월정액 광고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포털이나 플랫폼과도 완전히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톡 세 차례 ‘합법’ 히스토리 인포그래픽. 로앤컴퍼니 제공

“대한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내부 징계 중단하라”

정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든 것과 관련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정 부대표는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각각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남언니·삼쩜삼 등 문제 해결에 도움 줄 것”

법적 리스크를 해결한 만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시 매진할 계획도 밝혔다. 변협의 내부 규정 변경으로 인해 탈퇴한 변호사들을 다시 모집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T 기반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정 부대표는 “이달 중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로 검색 기능을 고도화해 변호사들이 원하는 판례 및 법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는 ‘법률정보검색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들로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세무 플랫폼 ‘삼쩜삼’ 등 로톡처럼 전문직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들을 위한 연대 계획도 밝혔다.

정 부대표는 “다른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갈등 현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서 IT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