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은 정부 임기 4개월, 역설적으로 가장 긴장할 때..각고 노력 바라"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022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면서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며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해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발표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더욱 넓혀나가야 하겠다"며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가야 할 때"라며 "무역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10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회복했고,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도 더욱 확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며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라고 말했다.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 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도 1년 더 연장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늘려, 5년 전 월 21만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 내일 준비적금 납입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밖에도 코로나 보건 인력에게 감염 관리 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