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남은 임기 4개월 가장 긴장할때..소상공인 보상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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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의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힌 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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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록 역대급..국제정치 결합된 공급망 문제에 각고의 노력 기울여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의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힌 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노력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당에서 '신년 추경' 편성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현재 내놓은 보상책의 경우 이미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추경 편성 여부는 향후 국회가 추가적인 보상안을 논의해 온 후에야 검토할 문제라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무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수출과 관련한)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며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기업과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된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와 결합해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해 달라"며 "정부의 태스크포스(TF)를 뒷받침할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며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영아수당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 배달노동자·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꼼꼼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는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나누는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라며 저소득청년 20만원 월세 지원 등의 청년 정책을 소개했다.
또 "군장병에 대한 혜택도 늘려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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