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경계 신화, 결국 '경계실패 비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정치BAR _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잘못된 안보정책 탓 장병 대적관 풀어져 기강해이 질타하나
22사단 최악 근무 환경 · 철통경계 · 선형방어 문제도 중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장비와 병력을 철수했지만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지피. 고성 지피는 북한 지피와의 거리가 580m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사진공동취재단

2011년 6월 강원도 철원군 서면 백골부대(3사단) 들머리의 펼침막(사진 위)과 담벼락에 자극적인 구호들이 보인다. 철원/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DMZ 개념도.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강원도 22사단 지피에서 바라본 북한 쪽 초소가 해금강을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 지피와의 거리는 불과 580m밖에 되지 않는다. 월북자는 이 지역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전방 육지경계와 동해안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고성/사진공동취재단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지피 뒤로 푸른 동해가 보인다. 월북자는 이 지피 근처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사진공동취재단

새해 첫날 강원 동부전선 22사단 경계지역 월북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경계실패’ 책임을 질책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지난 3일 설명했다. 3일 오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계 실패란 지적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참모회의에서 질책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보수층에서는 “경계 실패란 심각한 상황인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기의식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사람이 비무장지대 내 보존 감시초소(GP) 근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지피에 경계 근무자가 있었다면 월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보존 지피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병력이 철수하고 건물만 남아 있는 곳이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일 월북 사건에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며 “정권의 안보 수호 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장영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곪을 대로 곪은 안보 불감증과 무딜 대로 무뎌진 군 기강 해이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자행해 온 대한민국 국방·안보 파괴의 단면”이라고 거칠게 공격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군’이고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군이지만 그래도 군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란 게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