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값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청와대 판단은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의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최대였고 금리는 초저금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상황이 부동산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지적받은 대로 공급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수석은 “그런 경제상황과 공급의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께 고통을 드렸고 특히 2,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다. 택지를 만들어내고 지구지정하고 인허가하고 거기에 건축하고 분양하고 내 집 마련 하기까지는 최하 5, 6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문 정부에서 사용을 못 하겠지만 다음 정부에선 이런 부동산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택지를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 20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문재인 정부 내내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급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현재 그 외에도 금융이나 세제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데, 확실한 효과는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날 수 있다. 현재 하향 안정세가 공급의 확충과 금융세제 등 정책수단 동원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다음 정부에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어져서 성과는 성과대로,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물려줘서 다시는 국민에게 이 문제를 갖고 고통 드리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년사에선 집값 하락을 언급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락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일부 지방의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을 공급 확대에 따른 효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