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이라며 원전 끌어안은 유럽, LNG 택한 한국

가동 중단이 임박한 독일 바이에른주 군트레밍엔 원자력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1일(현지시간) 원전을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회원국에게 보냈다.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간주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1000조원대의 금융 지원이 달려 있어 프랑스로 대표되는 친원전 진영과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진영의 물밑 로비전이 치열했다.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나온 초안은 ‘조건부 원전 포함’이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 등이 확보되면 친환경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EU는 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화석연료 대체 등을 조건으로 인정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은 빼고 LNG는 조건부로 포함시킨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당장 국내 친원전 진영은 “우리만 원전을 배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한발 앞서간 행보를 퇴보시키려 한다”며 안 될 일이라고 맞선다. 이는 성급하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유럽만 하더라도 두 진영 간의 논쟁은 진행형이다. 최종 결론은 이달 중순 나온다. 원전이 끝내 포함되면 오스트리아 등은 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의 원전 수출 경쟁력과 탄소중립 계획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K택소노미에 원전을 빼고 LNG를 넣은 ‘모순’도 바로잡아야 한다. 유엔에 따르면 LNG는 전력 1※를 만드는 데 온실가스를 490g 배출한다. 원전(12g)보다 훨씬 많다. EU도 LNG를 조건부 녹색으로 인정했지만 우리(※당 340g)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270g)이 더 엄격하다. 논리대로라면 원전과 LNG 둘 다 빼든가 아니면 EU처럼 둘 다 조건부로 넣든가 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차세대 소형원전(SMR)을 포함해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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