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추경, 명분 옳다 해도 문제 많다

새해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협조를 촉구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원칙적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선지원해야 한다며 최소 25조원의 추경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 83명은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결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측은 추경을 최대 30조원까지, 빠르면 2월 15일 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2월 추경 이유는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다. 하지만 시기, 방법 등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걸핏하면 재정을 들먹이는 재정중독증과 함께 습관성 추경 의존증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인 2017년 6월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을 동원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후에는 2020년 네 차례, 2021년 두 차례 등 여섯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방역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본예산 편성에서 판단미스 등은 없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3월 대선을 앞뒀다는 점에서 2월 추경은 ‘선거용 돈풀기’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4조 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2020년 총선전 2차 추경과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의 1차 추경을 통해 나랏돈을 선거 도구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이런데도 이번에는 여야가 먼저 나서서 대규모 추경을, 그것도 새해가 열리자마자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니 정치색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했다지만 정치권 압박을 외면하기 힘들 것은 뻔하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연초 추경은 추가 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적자국채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나랏빚이 또 한 무더기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본예산, 기금,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대응한 후 모자랄 때 추경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 습관성 추경과 재정 중독증이 부를 후유증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