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정부 씀씀이 너무 헤퍼
황의영·강원 춘천시 2022. 1. 4. 03:02
정부의 재정 운영을 보면 씀씀이 헤픈 주부 같다. 코로나 지원금 등의 이유를 달았지만 나랏빚이 얼마가 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돈을 펑펑 쓰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정원 미달로 문을 닫는 대학이 생기는데도 한전 공대 건립을 밀어붙이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 건립비로 6200억원이 들어갔고, 학생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도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한전은 당초 전기료는 올리지 않겠다고 안심시키더니 대선이 끝나면 10% 인상한다고 한다. 정부가 국가 운영을 남의 일 보 듯하고 국민 고통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가 생색을 낸 돈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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