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과도한 대출보다 실질 지원 필요

정부는 올해 213만 소상공인에게 35조8000억원을 저리 대출해 코로나 피해 극복을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미 대출 상환 능력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빚을 지고 있으며, 부채 총액도 294조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대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추가 대출을 부추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부동산·주식 하락과 함께 급작스러운 경기 하강 국면이 되면 대출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면밀히 추적·분석해 무리한 상환 일정을 조정해 주거나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빚더미에 허덕이다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