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사와 정반대 길로 간 '역주행 정치' 반성할 때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자화자찬과 장밋빛 경제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대 수출 실적’과 ‘선진국 가운데 최고 성장률’ 등을 거론하며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인 국민 통합과 관련한 언급은 두 문장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념에 사로잡힌 독선·오기의 국정 운영과 편 가르기 정치로 국민 통합 실현은커녕 국민 분열만 부추겼다. 조국 사태는 ‘내로남불’이라는 집권층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취임 당시 내건 능력 위주와 적재적소라는 인사 대원칙도 내 편 챙기기, 코드 인사로 변질됐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등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부추겨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언론·야당에 대한 무차별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도 ‘윗선’과의 연결 고리를 수사하지 않는 등 집권 세력의 비리 덮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 실패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했고 안보 불안은 심화됐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일자리 정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다짐했으나 고용 참사와 집값 폭등을 낳아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자랑할 때가 아니라 반성해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4개월 동안이라도 국민에게 분노를 안긴 ‘역주행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