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짤 때 뭐 하고 새해 벽두부터 '추경' 호들갑인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추경을 통해서라도 자영업 손실 선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어 이 후보도 “선지원, 후정산을 통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3일에는 민주당 의원 83명이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한다”는 대정부 결의안까지 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일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라는 입장”이라며 그러면 얼마든지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동조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신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퍼주기식 정책에 짬짜미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인 2022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이 예산을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선심용 재원을 쌓아두고 보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살림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2월 추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늘어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지만 손실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예비비로 선보상한 뒤 추후 정교한 검증을 거쳐 추경안을 짜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경이 일상화하면서 세수 상황을 따져 예산을 편성, 집행, 평가하는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설 판이지만 대선 후보나 여야의 누구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위기 경보장치가 꺼진 한국의 2022년이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