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 1호 의안'은? "손실보상 100조원 추경 촉구 결의안"

민주당 의원 83명 동의로 
'추경 편성 촉구' 대정부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및 의원 등 8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경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2.01.03. 사진=진성준 민주당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3일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에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새해 '1호 의안'으로 제출했다. 위원회는 당 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한다”면서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출한 결의안을 통해 △소상공인 선(先) 지원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PPP(급여프로그램)제도 △100조원 추경 편성 등 4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의 상환을 감면하는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촉구 결의안을 새해 첫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여야 모두 선거전략이나 당리당락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또한 두터운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에 협조하느라 피해를 입은 특정인들, 특정그룹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신다"면서 "국가 재정을 통해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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