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초유의 2월 추경이라니, '대선용 돈풀기'는 안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추경이 거론돼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선 지원, 사각지대 해소, 100조원 추경 편성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추경 편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호응하는 분위기다. 3월 대선을 목전에 둔 사상 초유의 2월 추경은 ‘선거용 돈풀기’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대선을 앞둔 여야의 ‘예산 퍼붓기 경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방역에 협조하느라 피해를 입은 특정인들과 그룹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대규모 지원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대책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이 후보야 그렇다 쳐도, 윤 후보의 맞장구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야당의 견제 기능마저 포기한 것 아닌가. 표 앞에서는 초록이 동색이다.

607조7000억원의 초슈퍼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도 안 된 시점에 추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여섯 번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예산이 22조원가량이다. 한 번에 100조원을 퍼붓는 건 형평에도 안 맞고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100조원은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200만원씩 세금을 거둬야 하는 막대한 돈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호주머니 속 돈처럼 취급하는 건 납세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부는 추경 요구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최근의 소비 충격이 크지 않은 만큼 기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강하게 압박하면 엎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미덥지 않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곳마다 예산을 뿌릴 순 없다. 여야의 포퓰리즘 공약을 떠받치느라 재정 지출을 무책임하게 늘리다간 경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