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신년사서도 낯뜨거운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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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사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내용들로 가득 찼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내놓은 마지막 신년사에서도 그동안의 국정 혼란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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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 편향에다 민간인 통신사찰 논란으로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존폐론에 직면했는데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는 외면한 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는데도 여전히 평화 타령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문 대통령이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다”며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자평한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소득 불균형에 따른 계층간 빈부 격차는 심화하고 있으며 국민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만 딴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됐다”는 대통령 말도 납득할 수 없다. 섣부른 ‘위드 코로나’ 등 잇단 방역 실패로 연일 사망자가 속출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1000명대다. 대통령 눈에만 보이는 코로나19 터널의 끝은 외려 더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임기 만료가 코앞인 정권이라면 그동안의 공과를 되돌아보고 평가한 뒤 마무리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머리를 숙이는 게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5년 가까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공허한 자기 자랑과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국민 복장을 터지게 하고 있다. 야당이 “정권 실패 백서를 써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고 비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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