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스페인 마요르카 환경세 도입, 왜?

신익환 2022. 1. 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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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KBS는 올 한해 제주 도민의 삶과 관련된 지역의 현안들을 살펴보는 신년기획 '2022년의 주목 K'를 마련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고, 최근 들어서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데요.

KBS는 환경보전기여금과 비슷한 제도인 환경세를 도입한 스페인 마요르카 현지를 찾아가 취재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현지 통신원을 통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는 환경세가 어떻게 도입됐고,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페인 마요르카의 한 호텔.

관광객들이 숙박을 마치고 '체크아웃'을 합니다.

[호텔 직원 : "이게 환경세이고, 숙박과 조식 비용, 마지막은 할인 내역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낸 숙박비에는 1인당 1유로 1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천5백 원 정도의 환경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숙박 등급에 따라, 최대 2유로의 환경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16살 이하 아동 청소년과 공무 목적의 방문은 제외됩니다.

이처럼 마요르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세를 걷게 된 건 과잉 관광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요르카 등 발레아레스 제도의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난 건 20년 전부터로, 실제 2002년 950만 명에서 2019년 1,645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과, 대기 오염, 전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2016년 발레아레스 정부가 자치 법규를 제정해 환경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는데, 관광객 대부분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마르/스페인 관광객 : "전혀 높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잉 관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섬을 가꾸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환경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관광객은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카탈리나 보라스/호텔 대표 : "(환경세 시행) 첫해와 두 번째 해에는 관광객들이 숙박을 마치면서 환경세를 낼 때 불쾌해했었죠."]

때문에 발레아레스 자치정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과잉 관광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법규에도 명시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라는 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아고 네게루엘라/발레아레스 정부 경제관광노동국장 : "(당시 환경세 도입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사례는 환경세 도입 이전에 부과 대상이자 직접적인 당사자인 관광객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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