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1%p 줄면 성장률 0.4%p 하락.. "고령자 경제 참여율 높여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OECD 국가는 이민·자동화·노동 참여율로 대응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채용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고령화로 ‘핵심 노동인구’인 30~64세 비중이 1%포인트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약 0.4%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년연장 등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0~2019년 노동생산성 분석 결과, ‘고령화 효과’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는 -0.38%포인트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고 30~64세 비중이 1%포인트 하락하는 상황을 ‘고령화’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낮아진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이전에는 고령화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47~0.54%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그 효과가 0.19~0.25%포인트로 다소 둔화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OECD 국가들은 △이민을 통한 생산연령 인구 확충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과 고령자 중심 노동참여율 제고 등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왔다.

보고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미 독일,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기존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점차 늘리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양성평등 노동시장 정책 등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민 정책은 문화적·인종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화는 비숙련·비전문 일자리의 소멸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급격한 고령화, 연금 수급연령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년 연장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여성,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를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