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功 부풀리고 過 패싱.. 文, 반성은 없었다

'마지막 신년사' 전문가 평가
K-방역·경제불평등 해소 자평
권력기관 개혁·평화 정착 강조
"방역, 자영업 고혈위 쌓은 우골탑"
전문가, 양극화 평가도 너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신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경제 불평등을 해소했고, 'K-방역'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하자, 전문가들은 "실질 불평등은 깊어졌고, K-방역은 자영업자의 고혈 위에 쌓은 '우골탑'"이라고 혹평했다.

또 문 대통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공으로 내세운 데 대해 "한반도 평화는 공회전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기자, 야당의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마지막까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2020~202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20년 - 0.9%, 2021년 4.0%(전망치)로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출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12월 무역수지가 5억9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러시아·브라질·스페인 등 코로나19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들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올라온 것"이라며 "2021년 성장률로 보면 미국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기저효과가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률) 수치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높은 숫자를 달성한다고 해도 경제가 크게 나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한 양극화 문제도 전문가들은 다르게 평가했다. 정부가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지만, 처분가능소득에서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5분위 배율이 11.37배로 벌어진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정부가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때우고 있지만, 지표를 보면 이전소득을 주더라도 소득 불평등이 별로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하니까 기업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노동자를 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은 'K-방역'에 대해서도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 1차 년도(2020년)에는 어느 정도 방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2차년도에는 백신 물량 확보도 늦어졌고, '위드 코로나'도 실패했다"고 평했다. 신 교수는 "K-방역은 '수치'의 대명사"라고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대북 외교에 대해서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현재 공수처의 야당 사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 억지력이 확실히 강화됐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꺾이지도 않았는데 대북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평화가 찾아왔다는 평가는 '자화자찬'"이라고 말했다.

은진·강민성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