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화자찬 신년사'] 규제개혁 OECD 최하위권에도.. "선도국가" 공언 어불성설

상위 500대 글로벌 선도기업 중
한국 고작 6개.. 日 17개에 밀려
기업 40% "각종 규제, 활력 저하"
재계 "법제도 개혁 먼저 나서야"

OECD 회원국 '상품시장규제지수(PMR)' 순위.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임기 마지막 해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산업계의 현실은 정 반대다. 글로벌 선도기업 수는 중국과 미국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규제개혁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기업 10곳 중 4곳은 한국경제를 발목 잡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규제'를 꼽고 있다. 재계의 간곡한 호소를 무시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를 늘리는 현 정부여당의 모습과 이날 신년사에서의 '자화자찬'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여러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 세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유한 'S&P 캐피털 IQ'를 활용해 지난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위 500대에 속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수는 한국이 6개로 중국(89개), 미국(79개)은 물론 일본·프랑스(17개) 등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선도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규제 개혁 수준도 OECD 최하위권이었다. OECD가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에서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종합 33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 개혁 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7위) 등이 모두 30위권 밖이었다.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전국 30인 이상 기업 24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9.1%는 우리 경제를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활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적 정책'을 지목했다.

이들 기업들은 또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정책으로 '규제 혁신'(49.4%), '기업 세제환경 개선'(44.4%), '노동분야 개혁'(41.6%) 등을 꼽았다.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정치권에 여러 차례 읍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수시로 국회에 찾아가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거의 다 무시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27일 시행되고 제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되는데, 여기에는 CEO(최고경영자)와 최대주주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재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재차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미래 전략산업의 물꼬를 터줄 법제도 개혁에 선제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경총은 "차기 정부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논평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