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화자찬 신년사'] 거래절벽 반짝 하락에 '집값 안정세' 호언장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현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택 가격 하락세를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며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정책 운용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정세라기보단 거래절벽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자율로 공급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 등으로 시장을 억누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공식 통계상에서 최근 집값은 실제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까지 0.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다.

서울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지난달 27일 -0.02%, 도봉구가 -0.01% 떨어지며 작년 5월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20일 아파트값이 -0.03%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격이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전환된 은평구는 지난주에도 -0.02% 떨어져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는 거래량 급감과 급매물 위주 거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06건으로 같은 해 8월 4217건의 64% 수준으로 줄어든 뒤 10월 2174건, 11월 1354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는 2008년 9월 1849건, 10월 1519건, 11월 1163건 이후 각각 13년 만에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유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나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며 가격을 끌어내리는 양상이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거래량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작년 12월 거래량은 이달 1일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567건에 그쳐 2008년 12월 1523건을 밑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12월 거래는 이달 말까지 거래신고 기간이 남아 있지만 최근 침체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런 흐름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장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아직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보고 싶은 통계만 볼게 아니라 여러 지표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박은희·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