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또 자화자찬 신년사.. 민생·안보 파탄은 누구 책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임인년(壬寅年) 신년사의 키워드는 '정부'와 '국민'이었다. '정부'는 28회, '국민'은 24회 각각 언급됐다. 지난 한해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뤄야할 핵심 4대 화두로는 코로나 방역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 국민 삶의 질 향상, 남북관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 5년의 국정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잘못했던 부분의 개선을 약속하는 진솔한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 진정한 반성없이 자화자찬에 치중해 국민 공감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집값이 확고한 하향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땜질대책을 쏟아놓고선 이제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는 말을 절로 나오게 만든다. 전월세 난민이 양산된 것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했지만 청년 실업난, 부의 양극화 심화를 보면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인상만 남겼을 뿐이다. 국방력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지만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빛이 바랬다. 새해 벽두부터 휴전선이 뚫리면서 우리 군의 기강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야권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낸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였다"면서 "허무맹랑한 소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도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말잔치였다"면서 "마지막 신년사까지 정부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년간 들었던 자화자찬이 마지막 신년사에서도 반복됐다. 반성도 모자랄 판에 또 '희망가'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었다면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안보 파탄은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해진다. 자기 반성이 없는 신년사는 결코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결국 이번 대통령의 신년사는 '대선용 신년사'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