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려면

주가 정치인 맘대로 못해
규제 싹 바꾸는 용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이 후보는 "주가(코스피) 4000을 넘어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 주가 5000 시대를 말했다. 이 후보는 3일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주가(코스피) 4000을 넘어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냥 덕담이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인터뷰에서도 "(한국 주식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며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예언'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주가는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사실 비슷한 이야기는 15년 전에도 나왔다. 2007년 12월 대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국민의 힘 전신) 후보는 "정권교체가 되면 내년(2008년) 증시는 3000을 돌파할 수 있고, 제대로 되면 임기 5년 중 5000까지 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증시와 비교하면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이 후보는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주가(코스피)는 3000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2000 박스권에서 탈출한 게 그마나 돋보인다. 하지만 주가 5000 시대는 언감생심이다.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국가(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국내 증시가 5000 시대로 퀀텀점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은 배워야 할 롤모델, 일본은 따라하면 안 될 반면교사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는 2020년 초 3만 선에 근접하다 코로나로 와르르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은 3만6000대에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놀라운 복원력이 아닐 수 없다. 뉴욕 증시의 힘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기술 혁신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에 재량권을 주는 네거티브 규제 아래서 스타트업들은 하고 싶은 모험을 다 한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출생률도 주목할 요인이다. 젊은 이민자 유입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반면 일본은 조로 증상에 빠졌다. 1989년 4만 선을 넘보던 닛케이225 지수는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1만 선 아래서 바닥을 기었다. 현재 2만8000대로 회복됐으나 역대 최고치에는 아직 한참 모자란다. 일본은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에서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을 점친다. 일본을 닮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주가 5000 시대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다. 거미줄 규제를 싹 뜯어고치고, 인구 감소를 막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가 5000 시대 공약은 또 다른 희망고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