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휴전선 뻥 뚫렸는데.."국방 튼튼" 마지막 신년사서 자화자찬

임기중 마지막 신년사
공수처 사찰논란 불거졌는데
"언론의 자유 신장" 자평 논란
靑 "이러려고 만들었나" 토로
軍경계 실패에도 "국방 튼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영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 증오,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인년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 국가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처럼 국민 통합을 화두로 던졌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언론 자유 신장,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성과로 꼽아 현 상황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원, 기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을 빚으며 출범 후 최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내놓은 언급이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30년 숙원으로 공수처가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들이 봐도 이러려고 우리가 (공수처를) 했던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 가기를 기대하는 한 국민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 월북자가 발생하며 또다시 군 경계 태세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한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의 마지막 승부수로 띄웠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 없이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며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남북 관계 등 문재인정부의 계승을 주문하면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 문제가 여야 후보의 타깃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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