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 탈북민으로 확인..현재까지 대공용의점 없어(종합)

2020년 귀순 후 청소용역원 일해..경제적 어려움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인원은 '2020년 11월 귀순했던 탈북민'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선 일대 CCTV(폐쇄회로 카메라)에 지난 1일 낮 12시께 이 월북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영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 탈북민이 간첩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 과정에서 2020년 11월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동일하다 할 정도로 흡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이름은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2020년 11월에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인원"이라고 말했다.

월북자는 2020년 11월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월북자는 2012년 7명→2013년 7명→2014년 3명→2015년 3명→2016년 4명→2017년 4명→2018년 0명→ 2019년 1명→2020년 1명 등이다.

제3국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2015년 664명→2016년 746명→2017년 772명→2018년 749명→2019년 771명 등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2019년 기준 58.2%로 일반국민 고용률 61.4%에 비해 낮고,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도 2019년 기준 204.7만원으로 일반국민 대비 264.3만원에 비해 60만원가량 적었다.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도 2019년 기준 23.8%로 일반국민 3.6% 대비 20.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민들이 귀순 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탈북민 지원·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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