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부회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합시다”

  -김부겸 국무총리, 새해 첫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2022년 업무계획 논의

  -일상적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총리실의 책임과 역할 강조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민생 회복과 리스크 관리에 총력

  -문재인정부 핵심 과제와 주요 입법의 완수 위해 끝까지 최선

  -신산업 규제혁신, 청년희망ON 시즌2, 탄소중립 실천에 매진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당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1월 3일(월)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새해 첫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서울-세종 영상회의)

 ㅇ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총리실 주요 간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2년 총리실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1･2차장 및 각 실･국장급 참석

□먼저, 김 총리는 2022년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일상적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총리실 구성원 모두 정부 대표선수라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완전한 극복과 국민의 일상과 민생 회복임에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총리실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글로벌 공급망 △물가･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요 핵심 입법의 완수를 위해 국회와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먼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심의기간 단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법령개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 규제혁신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미 수립한 가상･증강현실(VR･AR) 로드맵을 메타버스(Metaverse) 로드맵으로 확대 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旣수립 규제혁신 로드맵 : ▴자율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가상·증강현실(’20.8) ▴로봇(’20.10) ▴인공지능(’20.12) ▴자율운항선박(‘21.10)

 ㅇ또한, 청년정책 관련, 청년희망ON 프로젝트의 ’21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IT･플랫폼 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청년센터 설립 등 정책 전달체계 및 추진기반 보강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KT･삼성･LG･SK･포스코･현대차 등 6개 기업, 총 17.9만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ㅇ한편, 지난해에는 탄소중립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만큼, 올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3.25)을 맞아,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아울러, 국제개발협력(ODA) 관련, 총 4.2조원 규모*의 ’22년 ODA 재원을 토대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과학기술과 ICT, 농업 분야 세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무상 ODA를 연계한 민관협력 패키지사업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액 3조 9천억원 + 한국은행 국제기구 납입분 3천억원

□끝으로, 김 총리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3.9)와 지방선거(6.1) 등 연이은 정치 일정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다”라면서, “총리실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아래 공정한 선거 관리가 긴요”함을 거듭 강조했고,

 ㅇ특히, “임기 말 국정운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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