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 CP '무임승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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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글(유튜브)·넷플릭스·메타 등 6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글로벌 데이터트래픽을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CP의 데이터트래픽 점유율이 56.96%로, 2019년 43.10%보다 13.86%포인트(P)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다. 코로나19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반면에 급증하고 있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늘어나는 트래픽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CP의 네트워크 투자 분담 이슈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특수 사례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보다폰 등 13개 유럽 통신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글로벌 CP가 네트워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통신사업자연합회 US텔레콤도 이보다 앞서 “빅테크 기업이 통신사 투자 덕분에 성장했기 때문에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에는 과도한 데이터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가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압박 수위와 범위 또한 정점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CP에 무조건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글로벌 CP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