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변형 불가피"..김 총리 'K-방역 2.0' 언급하다 만 이유는?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정부가 방역 체계의 일부 변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체계 개선을 지시하며 ‘K-방역 2.0’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가 실제 발언에선 언급하지 않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 정부 자체 평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국면에선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은 기존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당초 이 같은 취지로 ‘K-방역 2.0’이라는 표현을 쓰려 했으나 실제 모두 발언에서 해당 표현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방역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상징적 수사로 모두발언 초안에 들어갔다가 혼선을 빚을 것 같아서 실제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초안에 들어갔던 것도 시스템적인 체계 변화의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문장으로 이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중앙집권적 방역강화 체계로 압축되는 ‘K-방역’ 모델이 효과를 거뒀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국면에선 오히려 확진자 폭증 및 의료체계 붕괴라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과가 희석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라 방역 체계의 일부 변형이 필요하다”며 “오미크론 전파력의 강도나 위중증 영향과 예방접종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어떤 식으로 전략을 변형할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의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 숫자가 엄청 늘고 전파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진단 부분에 있어서도 검사 주체, 속도 등을 고려해 검사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분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피해는 감염 규모에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곱한 것을 합산한 규모로 평가하는데, 위중증률이 절반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고 감염 규모가 배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같아진다”며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고심하면서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