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고지신 정신 되새겨야.. 신바람 나는 새해 만들자

[특별기고] 신뢰 뿌리 내리고 국민 고통 줄여야.. 야심찬 '검은 호랑이 해'의 기원

(지디넷코리아=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한참 지난 얘기부터 시작하자. 과거 1970년대 미래학자들은 비관적인 인류의 장래를 예언했다.

무분별한 성장정책이 가져올 공해와 환경파괴를 걱정했고 치료제가 없는 질병의 만연관 자연재해 등 위기변수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얼핏 그들의 경고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돼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적 위기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재생능력을 크게 키운 덕에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위기는 지금 부터다.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정답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선진국이 된 우리 앞에 기회와 함께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다.

인류역사는 첨단기술이 밀고 새로운 수요가 이끌면서 발전해 왔다. 2022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미 우리 주위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과 물리적 공간이 융합해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생활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능형 로봇과 융합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가 하면 비대면의 일상화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첨단기술은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지능정보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는 개벽기에는 항상 엄청난 혼란의 역사가 있어왔다. 산업화 개벽기엔 도시를 중심으로 혼란이 있었고, 정보화 개벽기엔 사이버 공간상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이 인간과 협업하는 지능정보화사회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 혼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최단시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치고 정보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자랑스러운 역사다.

지능정보화 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은 어쩌면 예상 가능한 현상일 수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본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선두국가가 될 수 있다. 전제가 있다. 이러한 혼란을 잘 극복한다면이란 가정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명나면 못할 것이 없는 민족이라고 한다. BTS의 신바람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전자정부 구축의 신바람이 전자정부를 세계 제일로 만들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기업도, 근로자도, 공무원도, 학생도, 예술가도 모두 신바람 나게 해주어야 한다.

신바람 나게 하는 키워드는 규제개혁이다. 국민의 정부 시기, 김대중 대통령은 각 부처에 1년 안에 부처관리 규제의 절반을 혁파하도록 지시했다. 그 지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에 옮겼고 우리는 IMF외환위기를 최단시일에 극복했다.

둘째, 신뢰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의 혼란을 극복하려면 신뢰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는 정책으로부터 나온다. 신뢰를 구축하려면 정책실패를 막아야 한다. 정책은 추구하는 정책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올바른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성공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책결정과정 증거중심, 과학적 접근이 숨쉬도록 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정책은 이제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개별적 고통을 줄여야 한다.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달로 정부행정에서 개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많은 사람이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존재하지도 않은 평균적 인간을 상정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세금이나 지원 등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행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이다.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이 이런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한마리 길 잃은 양을 돌보는 행정’이 새로운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

새로운 세상에서도 전자정부는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중국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도 ‘승자독식’사회이다. 이것은 국가 사이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반드시 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할 것을 믿는다. 2022년 새해에는 신바람 나고 신뢰의 뿌리가 온나라에 퍼지고 개별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ahnms@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