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전반 개선"

[2022년 신년사]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내년까지 정부와 협의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3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보료는 상당 부분 과거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제도개선에 나서려는 취지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제도개선 방향으로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보장상품 취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또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간 연계를 강화해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