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적 없는 軍 만들고 9·19로 최전방 경계 구멍 낸 文 5년

새해 첫날 발생한 동부전선 월북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간 자행된 안보(安保) 자해의 총결과물이다. 그 하루 전에 원인철 합참의장이 내려보냈다는 신년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신년사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지시하면서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평시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갖출 것’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런 기본이 신년사에만 있을 뿐, 안보 현장에는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도 남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북한 주민 헤엄 귀순이 발생했던 육군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했다. 강원도 산악지형과 100㎞의 긴 해안선을 경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 해도 육·해상이 모두 뚫렸다는 것은 군의 경계태세가 붕괴됐다는 뜻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북한 주민 헤엄 귀순 때 22사단 감시체계 강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1일 저녁 일반전초(GOP) 센서가 울렸지만, 현장 출동부대는 철책 훼손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상 무”를 보고했고 사건은 자체 종결됐다고 한다.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 부근 우리측 전방초소(GP)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병력이 철수된 껍데기 초소여서 대응은 불가능했다.

2018년판 국방백서에서 ‘북한 = 주적’ 표현을 삭제하면서 군은 ‘없는 적’을 상대해야 하는 허깨비 같은 조직이 됐다. 전방 CCTV에 이상징후가 포착돼도 “설마”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횡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상호 1㎞ 이내 근접한 GP를 없애기로 하면서 비무장지대(DMZ) 경계는 더 불리해졌다. 북은 160여 개, 남은 60여 개 GP를 보유한 상황에서 각각 11개씩 철거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고집한다면 안보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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