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의 해, '국민통합·선도국가 도약' 초당적으로

2022. 1.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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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대선의 해다.

대전환의 역동기,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선도국가 시대 창출은 초고속 압축성장으로 반세기 만에 산업화·정보화를 이루며 선진국 초입에 다다른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할 차기 과제다.

대선은 5년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보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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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대선의 해다. 대전환의 역동기,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역대급 비호감’선거라지만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뽑는 일인 만큼 주권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격언을 되새겨볼 때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득표 전략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와 증오정치, 밑도 끝도 없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포퓰리즘이다. 모두 오늘만 살고 내일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민주주의의 적들이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진영싸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공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이행하기 어렵다.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공약은 나라재정을 망가뜨려 위기대응에 허약한 체질로 만든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체계 개편, 미-중 패권 전쟁 첨예화 등 위중한 시기에 국가경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이라면 이를 돌파할 미래 비전을 놓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임기를 4개월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닌,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자가 돼야 한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함께 위기의 완전 극복과 세계를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들은 물론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구할 시대정신이다. 위기의 완전 극복은 방역을 튼튼히 해 일상회복을 이루는 것이 출발점이다. 코로나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을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확진자보다는 위·중증에 대응한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먹는 치료제’ 확보경쟁에 유능해야 한다.

선도국가 시대 창출은 초고속 압축성장으로 반세기 만에 산업화·정보화를 이루며 선진국 초입에 다다른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할 차기 과제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테크워(기술전쟁)’가 한창이다.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AI) 반도체, 메타버스, 소형 모듈원전(SMR) 등의 기술력 확보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일본과 대만보다 먼저 국민소득 4만~5만달러의 선진국으로 가려면 차세대 기술을 먼저 선점해야 한다.

대선은 5년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보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왔다. 차기 정부를 짊어질 대선후보들은 국민통합과 선도국가 도약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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