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계 실패'에도 "종전선언 일관 노력"

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2.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 1명이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과 관련 대북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근본적 원인이 남북 화해무드로 인한 허술한 경계태세로 꼽히면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도 차질을 빚게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계 실패론이 대두되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월북사건 관련 "현재 우리 군에서 관련 상황을 조사 중이고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통지문도 발송한 만큼 우선 조사결과 등을 지켜보고자 한다"라며 "향후 조사결과 등을 보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조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신원미상의 월북자가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있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었다. 당시 철책에 장착된 광망(철조망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초동 조치 부대가 현장에 출동해 거동 의심자가 있는 지와 철책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철책을 넘는 장면이 녹화됐지만 영상 감시병이 이를 놓친 것이다. 이후 군은 9시20분께 감시초소 보급로 인근 열상감시장비(TOD)가 월북자를 재차 감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월북자를 처음 포착했다. 즉각 월북자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비무장지대를 수색했지만 오후 10시40분께 월북자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경보음이 울리고, 감시초소 보급로 인근에서 월북자가 포착됐을 때 감시초소에 병력이 상주하고 있었으면 이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병력이 철수하고 외형만 보존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허술한 경계태세가 근본원인이라는 것. 군의 경계 실패 원인으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 추진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와는 별개로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신호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대외정책방향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개했지만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이와관련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미완의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라며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나가는 조치이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종전선언을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