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료 16% 인상, 과잉 진료자 모럴 해저드 차단해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평균 16% 인상한다고 엊그제 밝혔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전체 3500만명의 보험료도 평균 14.2% 인상된다. 말 그대로 ‘보험료 폭탄’이다.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보험이 도입된 1999년부터 2009년 10월까지는 1세대 상품으로 구분한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상품이 2세대다. 3세대 상품은 2021년 6월까지 판매됐고,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인상폭만 조금 적을 뿐 2017~2021년 4년간 실손보험료는 연평균 13.4%씩 올랐다.

같은 기간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연평균 16%씩 늘었다. 업계가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140원의 보험금을 내주는 구조이다 보니 적자 규모가 2022년에는 3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보험연구원은 현 구조에선 매년 19.3%씩 보험료를 올려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 쇼핑’에 중독된 얌체 가입자와 비급여 진료의 허점을 노린 악덕 의료계의 모럴 해저드가 문제다. 지난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싹쓸이했다. 2.2%인 75만명이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챙긴 반면 63.5%인 2100만명은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안정성은 흔들리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손해율 악화 주범인 ‘비급여’ 손질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용과 비용은 병원이 임의로 정한다. 그러다 보니 치료 항목도 대부분 근골격계·안과 질환에 집중된다.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만 지난해 1조원을 웃돈다. 비양심적인 가입자와 병원이 짜고 치는 사실상의 ‘보험사기’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1∼3세대 가입자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 주는 미봉책으론 안 된다. 수상한 고액 비급여 치료 명목으로 줄줄 새는 보험금을 찾아내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보험업계도 손쉬운 보험료 인상에 의존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인상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개입하는 금융당국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