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K-택소노미

환경부가 12월3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에서 원자력발전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전경. 사진=뉴스1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른바 'K-택소노미'(Taxonomy)를 제정해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려는 의지였다. 택소노미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라는 뜻의 'tassein'과 법·과학을 가리키는 'nomos'의 합성어다.

K-택소노미는 앞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된다. 당연히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각종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삼게 된다. 그러면 K-택소노미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는 격인 산업으로 투자금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69개 경제활동을 담은 K-택소노미 최종안이 나왔다. 여기서 원전은 빠졌다. 한수원이 원전은 초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환경 개선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 사실 원전은 화력발전은 물론 태양광과 풍력 등 각종 재생에너지원에 비해서도 탄소 배출이 적다. 전력 1㎾h 생산 때 태양광은 이산화탄소를 27∼49g 내뿜지만, 원전은 12g에 그친다. 현재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에 포함할지를 놓고 유럽에서도 원전강국 프랑스(찬성)와 프랑스 원전 전기를 수입하는 독일(반대)의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도 녹색으로 분류하려는 게 최근 국제적 트렌드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으로 설정한 바 있다.

녹색금융에서 배제된 국내 원전산업의 해외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번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논란을 키웠다. LNG 발전도 화전으로, 석탄발전보다는 적지만 원전보다 탄소 배출이 많아서다. 임기 말 정부가 박은 '탈원전 대못'을 뽑는 건 이제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7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