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범 100일 내 코로나 피해 1차 보상..43조 직접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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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로나19(COVID-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 출범 100일 내 1차로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족발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20여명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자들의 고충을 들은 뒤 "제가 지난 8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나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해 그중 43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고, 나머지 7조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사용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50조원도 부족한 돈"이라며 "이거 갖고 손실 보상하기 참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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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별·업종별 등급화 지수 만들어 피해보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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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피해자총연합 관계자로부터 건의문을 받고 있다. 2022.1.2/뉴스1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반 이상 줄었지만 정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치킨집 사장, 월세를 내지 못해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는 맥줏집 사장, 코로나19 이전 연 매출이 10억 이상이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는 한우 음식점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현 정부의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윤 후보에게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건네며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부탁했다.

윤 후보는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과 직원 수 변화, 대출 이율 등에 대해 묻고 답변을 받아 적었다.

그는 "정부 대책에는 데이터나 과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면 손실을 다 보상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에 준하는 정도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가 균형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막 나눠주다 보니 피해 산정 자체가 전혀 없다. 지역별·업종별로 등급화 지수를 만들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저희도 과학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 중"이라며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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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