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정부가 절반 지원"

한국형 반값 임대표 프로젝트 공약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대출금액 50% 면제
"최대 50조원 내에서 신청 받을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상환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년 만기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이다. 사업자는 대출상환액 중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대출금은 향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며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을 질 것”이라며 “한국형 반값 임대료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전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존 (손실보상 예산) 50조원으로 손실보상을 해 드리고, 추가로 한국형 반값 임대료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사전지원은 재정을 무제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맥시멈(최대치)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만기 3년이 지나고 5년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최대 2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