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료 논란, 구조개혁이 우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상승폭을 두고 연중 논란을 빚었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료가 평균 14.2% 인상키로 마무리됐다.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일부 고령층은 5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는 연일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부 소비자들의 소위 ‘의료쇼핑’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따른 피해를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반기를 들고 있다. 보험료는 시장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까닭에 금융당국은 ‘관치’ 아닌 ‘관치’의 행태를 보이는 등 연말만 되면 악순환을 반복한다.

보험은 미래에 닥칠 지도 모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보험사는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판매한다. 보험사는 이 과정에서 회사 이익만을 좇아 상품을 개발한 꼴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상품 판매 인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은 역으로 그 위험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 때문에 소비자들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실손보험료 인상 논란이 비단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말에도 실손보험료 인상을 두고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대적인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연말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