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발달장애 지원예산' 18배 증가.. 靑 수석 "국가책임제 기대"

文,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참석 뒷얘기
당초 대통령 행사 아니었으나 "제가 직접 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주=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달장애 지원 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은 물론, 발달장애 지원 예산이 18배 정도 증가한 점을 강조하면서다.

박 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시선이 만들고 키운 발달장애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당시 어린이날 행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면서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모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국가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시로 그해 여름부터 예산안 마련이 시작됐다. 박 수석은 "그 결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만든 최초의 종합대책이 처음 선을 보였다"며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 원에서, 2019년 427억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했고, 2021년에는 916억 원, 2021년에는 1,512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관심은 지난달 29일 국립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 참석에서도 나타났다. 당초 김정숙 여사만 참석하는 일정으로 기획됐는데, 문 대통령이 "국립대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다"며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뒷얘기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기공식 참석 후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최근 개봉된 영화 '학교 가는 길'와 관련해 "4년 전 엄마들의 '무릎 호소'로 지어진 서진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라고 소개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청와대 직원 대상 영화 관람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추천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발달장애 정책이 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