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경쟁·플랫폼 시장 환경 조성"

디지털성범죄물 불법 스팸 등 유해정보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송통신 미디어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변화 속에서 국민 생활 속의 불편부터 하나하나 해소하는 한편,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왔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