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혼인 않더라도 가족으로..시민동반자법 약속"

"양육비 국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제도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커뮤니티센터 늘봄에서 열린 '한부모, 미혼모가 당당한 시민으로,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1일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함께하고 경제적 생활을 나누는 분들은 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미혼한부모 커뮤니티센터 늘봄을 방문해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을 냈던 시민동반자법을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내서 더 국민적 공감을 확대하고 국회에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엄마와 아이든 동성혼이든 또는 자매든, 가족구성권을 존중해서, 동반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동의서 사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결혼한 관계가 아니면 같은 동거인이라도 안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등록금과 학자금 융자에도 부모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혼 가정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취급한다. 아이는 당장 생활비가 양육비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국가가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는 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양육자분들이 반드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보장제의 최우선 대상자로 삼겠다"며 "지자체에서 만드는 일자리보장제도에서 최우선 대상자로 1인 양육자를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 육아, 교육까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