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선지급·후정산"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번 보상금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전달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지난해 매출은 줄고 부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질문 3>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 12월 6일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되며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이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좀 덜 수 있을까요? 이외에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보세요?

<질문 4> 코로나19와 더불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 바로 물가 상승인데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넘은 건 2012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물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품목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5> 경기는 가라앉는데 물가가 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물가 불안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은데 내년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중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설 성수품은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공급하는 등 '물가 조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7> 올해 증시가 마감된 어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며, 2,970선으로 한해를 마감했습니다. 내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증시 성장이 부진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내년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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