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검사 6명씩 선정

2021년 법관·검사 평가 발표..'개선요망' 법관 4명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우수 법관 6명과 검사 6명, 개선요망 법관 4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수법관에는 수원지법 이규영·김은성·전기철 부장판사, 이원범·이혜랑 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드럽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품격있는 재판을 진행했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강하게 드러내며 재판을 하고, 일방을 편들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거나 고압적이고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은 법관 4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수검사로는 수원고검 이병대 검사, 수원지검 전종택·박건형·민경재·구재훈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지혜 검사가 뽑혔다.

이 검사들은 수사검사로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충분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서를 충실히 검토해 균형감 있게 사건을 처리했으며, 법리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선요망 검사는 없었다. 다만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언사를 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 신경질을 내거나 호통을 치는 등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의 사례가 나와 개선 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6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법관 평가는 124명의 변호사가 총 1천766건의 평가표를 냈고, 공정, 품위·친절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에서 '매우미흡'까지 5단계 방식으로 점수를 매겼다.

검사 평가는 87명의 변호사가 44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5단계 평가를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과 사법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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