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사학회 "문화재감정위원 전문임기제 폐지 취소해야"

박상현 2021. 12.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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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사학회는 7일 정부에 문화재감정위원 전문임기제 직급 폐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미술사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랫동안 문화재 불법 반출 저지의 중추적 임무를 해 온 문화재감정위원 전문임기제를 예고도 없이 철폐하려는 것은 한국 문화재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의 계약이 이달 31일 종료되면 문화재감정위원 전문임기제 직급은 사실상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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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국미술사학회는 7일 정부에 문화재감정위원 전문임기제 직급 폐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미술사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랫동안 문화재 불법 반출 저지의 중추적 임무를 해 온 문화재감정위원 전문임기제를 예고도 없이 철폐하려는 것은 한국 문화재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문화재감정위원 전문임기제 철폐는 문화재 감정을 단순한 사무 업무로 간주하는 비상식적이고 근시안적 시각에서 비롯된 조치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감정위원은 공항과 항만 등에서 문화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 '문화유산 파수꾼'으로 불린다.

현재 전문임기제 6명, 일반임기제 22명, 비상근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무 기간이 동일하다면 처우는 전문임기제가 일반임기제보다 좋다.

행안부는 전문임기제 위원이 일반임기제나 비상근 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자가 줄어 업무량이 급감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문화재청에 전문임기제 위원들의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계약이 이달 31일 종료되면 문화재감정위원 전문임기제 직급은 사실상 폐지된다.

학계 관계자는 "전문임기제 문화재감정위원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감식안이 있는 전문가"라며 "전문임기제 직급이 사라지면 문화재 감정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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