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00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 잔금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즉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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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으로 상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부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추진…종교계와 협의중"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종교시설에도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교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로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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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외대·서울대 유학생 3명 오미크론 확진…서울도 전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된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다니는 인천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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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난한 사람 이자 많고 부자 장기저리, 정의롭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청년 기본금융 공약과 관련,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과 관련해서도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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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살리는' 윤석열 선대위…"이 나라 살리겠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살리는 선대위' 앞에는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목적어로 붙여 희망과 정의, 국민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선대위 명칭과 관련해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리는 힘"이라며 "나라와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라는 게 지금 국민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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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무차장 "韓제안 PKO 스마트캠프, 평화유지군 보호에 필요"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은 6일 "(한국이 제안한 유엔 PKO 기지의) 스마트 캠프 아이디어는 매우 시의성이 크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종전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고, 이를 개선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마트 캠프는 IT 기술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PKO 임무단 내 병력, 시설, 자원 등을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통합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빛부대에 스마트캠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유엔 각 임무단에 적용할 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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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일자리 71만개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절반 넘어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1만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이 사라지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263만개에 달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천472만개로 1년 전보다 71만개(2.9%)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전년 대비 38만개(10.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53.5%)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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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한 개인 채무자 지원 강화 방안의 지원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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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살해 땐 무기징역도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는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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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 운전자 실형→집유 감형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법정에 선 음주 운전자가 감형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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